법령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2315 판결
[교수지위확인][공1993.10.1.(953),2436] 교수지위확인 교육공무원법 세무대학설치법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90, 1993. 5. 13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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